![온라인 범죄. [이미지=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3746915526_216768.jpg)
【 청년일보 】 최근 4년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가 3년 새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 5만8천782건에서 지난해 9만6천726건으로 64.6%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만2천565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식품이 매년 1만5천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으며,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불법 유통 증가세가 이어졌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 불법 판매였다.
지난 2021년 6천16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4만9천786건으로 무려 8.1배 급증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 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가 이어졌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9만6천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0.6% 수준인 548건에 불과했다.
다만 마약류 관련 수사 의뢰는 2021년 26건에서 올해 1~7월 85건으로 증가해, 온라인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방증했다.
김예지 의원은 "온라인 마약 거래의 급증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온라인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국제 공조 확대,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불법 식·의약품 확산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