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이행방안을 놓고 미국 현지에서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아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은 상호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 지난달부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국은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에 붙고 있는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 조치는 미국 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 인하도 후속 협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관세 인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자동차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이 핵심이다.

한국이 제안한 투자 패키지는 조선 분야에 1천500억달러,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2천억달러를 각각 투자하는 방식이며, 투자는 직접 투자(equity)와 대출(loans), 보증(credit guarantees)을 통해 지원하는 개념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는 5% 정도로 한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채워 실질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높은 비율로 자국이 직접 지정한 분야에 지분 투자를 하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 대미 투자 확대에 대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자본금 확충, 추가 출자 등을 위한 예산 1조9천억원을 반영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미국은 투자 대상 선정도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따져보며 투자를 결정하고, 사업에 한국 기업도 참여시키길 원하는 한국 측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대미 투자 패키지 시행을 놓고 한국 역시 일본과 비슷한 결과지를 받을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관심이다.

농축산물 분야도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은 관세 협상 당시 '과채류 수입 위생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쌀과 소고기의 경우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검역 체계도 기존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협력 강화'를 통해 사실상 중단 상태인 미국산 농산물의 검역 절차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면 사과, 배, 복숭아 등 미국산 과채류의 한국 수입 일정이 빨라져 실질적인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 개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은 특히 1993년 신청한 사과 검역이 20년 넘게 현재 8단계 중 2단계인 '수입 위험분석 절차 착수'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에 구체적 '시간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도입, 구글·애플이 요구해온 정밀 지도 반출 문제 등 디지털 분야 현안도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실무 대표단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을 수시로 본국에 보고하면서 협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