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6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 총부채는 6천400조원에 근접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47%대를 넘어선 것이다. 정부부채 규모는 약 1천212조원으로 원화 기준 사상 최대였다.

이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분기 40.3%를 기록한 뒤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로 높아졌고, 지난해 말 소폭 주춤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크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명목 GDP 성장세 둔화와 재정확장 기조가 맞물리며 정부부채 비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서울대 강연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얼마나 오래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번 정부도 내년과 내후년에 어떤 재정정책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OECD 28개국 가운데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19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일본(200.4%), 그리스(152.9%),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주요국과는 큰 격차가 있다.

가계부채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5%로,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았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던 비율은 점차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OECD 31개국 중 6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다.

기업부채 비율은 111.3%로 소폭 상승했다. 2023년 3분기 114.6%까지 올랐던 이후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 평균(98.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계·기업의 비금융부문 부채를 합한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천37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모두 2010년 이후 장기 평균(가계 83.7%·기업 98.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