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후폭풍…퇴직연금 깨는 청년 과학기술인 급증

등록 2025.10.10 08:36:19 수정 2025.10.10 08:36:19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올해 9월까지 22명 '개인회생' 사유로 중도인출…40대 이하 집중
황정아 "R&D 예산 축소로 생계까지 위협…연구 몰입 환경 시급"

 

【 청년일보 】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여파로 과학기술인의 생계 불안이 가시화되면서 개인회생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회생 및 파산'을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과학기술인은 총 62명, 인출 금액은 13억8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명(2억3천만원)에 불과하던 중도인출 신청자는 2023년 18명(4억5천만원), 2024년 16명(3억1천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이미 22명(3억9천만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황 의원은 특히 퇴직연금을 깨는 과학기술인 중 40대 이하 청년층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0대 이하 청년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 사유 중도인출 건수는 2022년 3명에서 2023년 11명, 2024년 1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는 이미 2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0대 과학기술인 3명도 회생 절차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하고, 근거 없이 강행한 R&D 예산 폭거가 결국 과학기술인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R&D 예산 폭거 여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과학기술인이 연구 등에 전념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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