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세금 대신 시장 안정'을 내세웠던 이 정부가 연이은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가 공을 들였던 9·7 주택공급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 개혁과 맞물리며 '공공 주도 공급 확대' 구상으로 방향이 잡혔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공급보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시장은 관심을 거둬들였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갭투자 움직임이 다시 살아났다.

특히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갖겠다고 하자, 지정 전에 매수하려는 투자 수요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몰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겼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성동구 아파트값은 0.78%, 마포구는 0.69% 상승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광진구는 0.65% 올라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외곽 지역뿐 아니라 과천과 분당 등 정비사업 호재 지역도 들썩이고 있다. 과천시 아파트값은 0.54%, 분당신도시는 0.97% 올라 각각 2018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이들 지역은 매물 자체가 급감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부르는 게 값'인 분위기다. 추격 매수세가 이어지며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6·27 대출 규제의 약발이 이미 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다. 정부는 앞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를 검토했지만, 규제 효과를 먼저 지켜보겠다며 보류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점화를 검토 중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40%로 강화된다. 강남 3구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수요가 한강벨트 등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간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유력한 수단으로 떠오른다. 전세를 낀 갭투자를 막기 위한 현실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는 당장 토허제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국토교통부가 지정 권한을 행사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토허제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규제 추가 강화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대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거나,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을 감안해 보유세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카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현재 공동주택 기준 평균 69%)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80%, 60%로 높이는 방안은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