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신설...시장 교란 의심 행위 전수 조사"

등록 2025.10.14 16:56:18 수정 2025.10.14 16:56:18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김 실장 "시장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방안 발표할 것"
이번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 구체적인 방안 담길 것으로 예상

 

【 청년일보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신설과 시장교란 행위 전수조사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행사에서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주식시장 사례를 들며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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