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새롭게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탈원전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기조를 재차 강조해 '탈원전 시즌2'에 대한 야당의 공세와 맞섰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수립했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한 김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 세워진 계획"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예정이고, 늘어나는 전력 요구를 감안해 수립해야 할 제12차 전기본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확정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그는 현재는 탄소 저감이 급한 만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조화롭게 가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야당에서는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연관 지어 사실상의 '탈원전 시즌2'로 규정하며 정책의 불확실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탈석탄 정책과 관련 "석탄발전을 주력으로 하는 5개 발전공기업의 통합을 검토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석탄발전소 근무 인력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 분야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취소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2026년 상반기까지 새로 마련하고, 한강·낙동강 재자연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농업용수 사용이 적은 시기에는 지역 협의를 거쳐 보 개방을 확대할 방침도 밝혔다.

기후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기술적 검토를 거쳐 산업 부문의 탈탄소 기술 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에서는 정부의 감축 목표 의지에 비해 관련 R&D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친환경 인증제도인 환경표지 무단 사용이 급증한 사례가 공개되며 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후 관리 강화가 촉구되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기후부 출범 직후 감사 일정이 잡히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에너지 분야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가 미흡했다며 '졸속 감사' 우려를 제기해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여야는 결국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별도의 업무보고를 16일 전체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한 뒤 본 감사를 진행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