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의원들은 세계 최초로 시행된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거대 플랫폼의 꼼수 수수료 정책으로 무력화됐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촉구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했지만, 구글은 여전히 30%의 수수료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법의 입법 목적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과 연방대법원까지 인앱결제 강제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며 "구글은 미국 기업으로서 판결을 따라야 한다. 이는 단순히 외교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수수료 인하 정책을 시행해왔다"며 "국회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실효성을 잃었다"며 "EU는 애플에 8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한국의 680억 원 과징금은 너무 약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구글과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면서도 26~27%의 수수료를 매기고, 결제 대행 수수료까지 더하면 오히려 기존보다 비싸진다"며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산업포럼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년 이후 구글과 애플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과방위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카리 미들턴 에픽게임즈 공공정책 부사장은 "한국의 인앱결제 금지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 미국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며 "이는 글로벌 법원들이 기업의 회피 행태를 인식하게 된 계기였다"고 밝혔다.

그는 "애플과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iOS 내 대체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전혀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구글 소송에서도 만장일치로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글은 제3자 결제를 방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띄우는 방식으로 결제를 회피시켰다"며 "한국의 수수료 정책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미들턴 부사장은 "한국은 세계 최초로 훌륭한 법을 만들었지만, 거대 기업들이 이를 따르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과징금 이상의 강력한 제재 메커니즘과 대체 앱 배포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한국 개발자의 87%는 수수료 부담이 없고, 대부분은 15% 수수료를 낸다"며 "30% 수수료는 대형 개발자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구체적 질의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정헌 의원이 "미국에서는 제3자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왜 한국에서는 최대 30%를 부과하느냐"고 묻자, 리 사장은 "애플은 앱 생태계를 통해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만 답했다.

이주희 의원이 "국내 개발자와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리 사장은 "애플은 항상 법을 준수하고 개발자를 존중해왔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여전히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과방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 회피 문제도 거론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신고 매출은 3,800억 원이지만, 실제 매출은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인세도 172억 원만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6,700억 원 이상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헌 의원은 "정부가 디지털세와 국내 매출 신고 의무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가 협의해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