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협상의 불투명한 진행 상황과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불공정 계약 논란,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 지연 우려 등 주요 산업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관세 협상 관련, 이점보다 피해 최소화에 주목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확고한 원칙 수립을 촉구하고 잔여 쟁점이 좁혀졌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잔여 쟁점이 좁혀진 부분은 없으며, 쟁점들이 다른 사안과 엮여 있어 별도로 발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의 CNN 인터뷰 발언을 들어 당초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장관의 기존 발언과 배치되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농산물(콩)까지 테이블에 올라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반복 위원들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선업 협상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며, “현실적으로 조선업 생태계가 무너진 미국에서 조선업을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점을 들어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하며 무조건 미국의 투자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미국의 이민법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배를 만들어 미국에 파는 방안을 제안하라”는 구체적인 협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와 민간이 투자하는 것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역할은 보증과 지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전력 부담, 지역 갈등, RE100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2027년부터 진행되는 전력망 체계 완성 일정이 계획에만 머물고 실행되는 움직임이 없다며 정부의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불평등 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체코 원전은 정상이고 웨스팅하우스 계약은 아쉽다는 장관의 입장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구 의원은 관세 협상의 지지부진함과 원전 과정의 아쉬움이 모두 “정부의 소통 부재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의 엇박자” 때문이라며 질책했다.

또한 “한전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료 인상 예상에도 환경부 장관이 인상이 없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으며.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에 유념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며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날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위원들은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하여 정부의 협상 결과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