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잡을 '미래 에너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SMR)의 상용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복잡한 규제 문제, 공급망 혁신 과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라는 3대 난제가 상용화 시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현재 2035년 국내 첫 한국형 혁신형 SMR(i-SMR) 상용 가동을 목표로 총 3천992억 원 규모의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170MWe급 가압경수로 기반의 i-SMR은 무붕산 운전 및 피동 안전 개념을 적용해 획기적인 안전성과 경제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발 로드맵에 따라 2028년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로 표준 설계 및 실증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2035년 이후 SMR 0.7GW 설치 계획이 포함되며 국가 에너지 전략에서의 위상이 확고해졌다.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국내 대형 원전 기업들은 i-SMR 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미국 뉴스케일 파워 등 해외 선도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핵심 주기기 제작 능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최근 한수원이 대구시와 국내 최초의 SMR 사업화 협력을 체결하는 등, 국내 실증을 위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SMR 상용화 성공의 관건은 놓여있는 규제 혁신, 공급망 및 제조 혁신, 사회적 수용성 확보등 3대 난제 해결에 달렸다.

먼저 규제 혁신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과 설계 및 안전 철학이 달라 현행 법규를 적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운영하며 개발과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개발-규제 동시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2028년 표준설계인가 목표 달성을 위해 SMR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안전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률 정비를 우선 추진 중이다.

다음으로는 공급망 및 제조 혁신이다. SMR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모듈화 제조를 위해 정부는 핵심 기자재 및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와 제작 기간 단축을 목표로 대규모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남 등 원전 기업 집적지를 중심으로 SMR 제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 내재화 및 품질 검증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환경단체의 반발이다. 산업계와 학계는 SMR이 안전성과 유연성이 확보된 기술이며 미래 전력 수요 및 에너지 안보의 핵심 수단이라며 'SMR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소형모듈원전 상용화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현재 SMR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며, 기존 원전과 마찬가지로 핵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전력 수요지 인근 설치 시 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은 철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MR은 미국, 중국 등 경쟁국들이 2020년대 후반부터 실증에 돌입하는 속도전을 벌이는 만큼, 한국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 및 공급망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 동력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