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총 구매 비용이 약 2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3일 'K-GX(대한민국 녹색전환)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치를 밝히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될 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을 종합했을 때, 향후 5년간 기업이 감당해야 할 배출권 구매 비용은 총 26조 8,871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발전 부문이 21조 85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발전 외 부문의 구매 비용은 5조 8,02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업종별로는 철강(1조 3,756억 원), 반도체(9,147억 원), 정유(9,147억 원), 석유화학(4,352억 원), 시멘트(2,15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는 발전 부문의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이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산업계에 이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편, 한경협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다배출·난감축 업종의 에너지 전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이 주목받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일본은 이미 2021년부터 전환금융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이자 감면 등 정부의 금융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역시 지난 2월 청정산업계획 등을 통해 녹색금융의 범위를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확대하는 전환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돕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전환금융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환금융 시장 초기 단계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 중심의 정책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정책금융만으로는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재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전환금융 자금 융통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청정에너지 전환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별 로드맵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니다.

나아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해 정부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전환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기후정책 대응을 위한 전환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 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이란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탄소 다배출 산업군이 저탄소 경제 구조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자금 조달 및 투자 활동을 말한다. 이는 당장 완전한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기 어렵거나, 막대한 투자 비용으로 인해 탄소 감축 노력을 주저하는 기업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탄소 중립(Net-Zero) 이행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