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실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정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산업 전반의 포괄적 규제 완화로 확대되는 것에는 거리를 두며 '부분적·특례적 완화'에 무게를 실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관계 장관회의를 거치며 각 부처 입장을 조율해 왔다"며 "AI 산업을 중심으로 효율적 투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접견한 자리에서 밝힌 'AI 분야에 한정한 금산분리 일부 완화 검토'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대통령의 언급은 일반적 금산분리 완화를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며 "독점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첨단산업의 투자를 유연하게 하자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소득 양극화 확대에 우려를 드러냈다.

김 실장은 "정말 충격적인 수치였다. 매우 슬프고 우울한 통계"라며 "올해 상반기 기준 조사라 현 정부의 실적은 아니지만 분배지표가 최악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과는 별개로 정부가 무겁게 짊어져야 할 과제"라며 "저 역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