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기초연금 예산이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2천249억 원 감액되면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혜택 축소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심층 분석 결과, 이번 예산 조정은 개개인이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조치가 아닌 최신 인구 통계를 반영하여 '실제 불필요한 예산'을 걷어낸 행정적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보건복지부 예산 자료에 따르면, 이번 2천억 원대 감액의 핵심은 '주요 변수 현행화'에 있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더 최근의 인구 통계 데이터를 적용했고, 그 결과 당초 정부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예산 총액에 거품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복지 후퇴가 아닌, 불필요하게 남을 돈(불용액)을 미리 정리하여 다른 필요한 곳에 배정하기 위한 예산의 정밀화 작업으로 풀이된다.

예산 감소를 이끈 구체적인 통계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부부 수급자'의 비중 증가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단독 가구 대비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 감액' 규정이 적용된다.

최신 통계 분석 결과, 당초 정부의 예측보다 부부 수급자의 비중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 감액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국가가 지급해야 할 전체 연금 총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 것이다.

둘째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대상자의 변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선정 기준액 경계에 있는 일부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해 오히려 탈락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현상(소득 역전)을 막기 위해 연금액의 일부만 받는다.

최신 데이터 적용으로 이들 감액 수급자의 변수가 재조정되면서 추가적인 예산 절감 요인이 발생했다.

이번 2천249억 원 감액은 개인의 수급액과는 무관한 통계적 조정의 결과이며, 전체적인 복지 재정의 흐름을 보면 정부의 복지 의지는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기초연금 예산은 정부안 대비 삭감되었으나, 전체 공적연금 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2025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2025년 49조3천432억 원이었던 공적연금 총예산은 2026년 55조5천18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1년 새 무려 6조1천755억 원(12.5%)이 급증한 수치로,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자연 증가분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분이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이번 기초연금 예산 감액 논란은 숫자가 주는 착시 효과에 불과하며, 어르신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돈은 1원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로 불안해하기보다는 정부가 세금을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집행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시점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