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한은)이 가계부문에 과도하게 몰린 신용을 생산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저출생·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정책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한은이 발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에 따르면, 43개국(1975~2024년) 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90.1→80.1%) 낮아질 경우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신용이 어디로 배분되는지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달라지는 셈이다.

보고서는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으로 신용이 이동할 때 성장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가 성장 회복의 핵심"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 완화 ▲비생산 부문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대출 심사가 담보·보증 위주에 치우친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은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혁신기업이 대출 문턱에 막힐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사업성·기술력 중심 신용평가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정책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2% 아래로 떨어졌으며 "현재 추세라면 2040년대에는 0%대 진입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구 감소 충격을 상쇄할 기업 투자·생산성 혁신이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이 여전히 2% 이상 성장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그 수준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의 발언 이후 유럽 금리가 상승한 사례를 언급하며 "비슷한 신호를 줘도 우리는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리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발표한 "금리 방향 전환 여부는 데이터에 달려 있다"는 언급이 시장에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됐다는 것이다.

한은이 이날 1조5천억원 규모 국고채를 단순 매입한 데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 과도하면 언제든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