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종합청렴도 4등급 반복…준정부기관 '최하위권' 고착

등록 2026.01.20 08:41:36 수정 2026.01.20 08:41:36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평가 방식 개편 이후 4년 중 3차례 4등급

 

【 청년일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 방식이 개편된 이후 준정부기관 부문 평가에서 하위권 성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소진공은 준정부기관 56곳 가운데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는 만큼, 4등급은 사실상 최하위 수준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지난 2022년부터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평가는 청렴체감도(60점)와 청렴노력도(40점)를 합산한 뒤, 부패 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감점하는 방식이다.


개편 이후 소진공의 성적을 보면, 2022년(준정부기관 57개) 4등급을 시작으로 2023년(55개 기관)에는 3등급으로 한 단계 개선됐지만, 2024년(55개 기관) 다시 4등급으로 하락했다. 지난해(56개 기관) 평가에서도 4등급을 유지하며 최근 4년 중 3차례나 하위권 등급을 기록했다.


지난해 평가를 세부 항목별로 보면, 민원인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청렴체감도는 4등급으로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했다. 청렴체감도는 부정 청탁, 특혜 제공, 갑질 행위, 업무 처리의 투명성, 소극 행정 등에 대한 인식과 부패 경험 여부를 반영한다.


반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과 취약 분야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는 3등급으로, 전년보다 두 단계 상승했다. 앞서 2024년에는 청렴노력도가 5등급까지 떨어진 바 있으며, 2023년에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3등급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청렴체감도는 4등급, 청렴노력도는 3등급이었다.


평가 방식 개편 이후 소진공이 반복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면서, 조직 전반의 청렴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진공 측은 청렴도 조사 과정에서 내부 설문 비중이 큰데, 업무 부담에 비해 처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내부 설문 결과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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