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추진 중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회' 설립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인 소부장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구 탄생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부가 동의한다는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도체 소부장 산업은 완제품 생산의 기초가 되는 핵심 분야로,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동안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주도할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8월,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 반도체 소부장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협회가 ▲정부 재정·위탁 사업 수행 ▲연구개발(R&D)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제안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정부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

고 의원 측은 입법 발의 이후 산업부 실무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정부 측으로부터 협회 설립 필요성과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공식 의견을 이끌어냈다. 산업부는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수용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흩어져 있던 소부장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컨트럴타워' 역할이 기대된다.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소부장은 칩을 만드는 기초 체력이자 보이지 않는 생명선으로써 소부장이 없으면 반도체 산업 전체가 멈추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소부장 인프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내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부장협회의 신설을 통하여 분절된 힘을 하나로 묶어주는 컨트럴타워의 기능을 도모하고, 단일된 목소리에 의한 일관된 반도체 소부장 정책 수립과 협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협력 체계 마련, 글로벌 기술 표준 대응력 강화, 다양한 업계 지원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