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사업 승인을 받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공공주택이 전국적으로 2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승인 이후 미착공 상태로 남아있는 공공주택은 총 20만 2천548가구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가 10만5천938가구, 공공분양이 9만6천610가구다. 특히 전체 미착공 물량의 84.7%에 달하는 17만1천616가구가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으로는 토지 보상 절차의 난항이 꼽혔다.

전체 미착공 가구의 76.5%인 15만5천18가구가 보상 문제로 인해 부지 조성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일례로 2만4천가구 규모로 계획된 남양주 왕숙지구 역시 지난 2021년 사업 승인을 획득했으나, 보상 협의가 길어지면서 여전히 조성 공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장기간 방치된 물량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 승인 후 3년 이상 첫 삽을 뜨지 못한 물량은 2만790가구로 전체의 9.75%를 기록했으며, 5년을 초과한 '악성 미착공' 물량 또한 1만636가구(4.9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LH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맞물리면서 정부 주도의 공급 속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LH의 부채 규모는 꾸준히 늘어 2024년 기준 160조1천55억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217.69%까지 치솟았다.

재무 부담이 커짐에 따라 토지보상금 집행 규모도 크게 줄어들었다. 2020년 8조4천470억원 수준이었던 LH의 토지보상금 집행액은 지난해 4조220억원으로 5년 새 반토막이 났다.

이종욱 의원은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대규모로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공공주택 속도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승인 숫자 늘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실질적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