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군부대 이전·해체 등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는 군용지들이 주택 공급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도심 내 위치한 유휴 군용지를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미활용 군용지는 3천546곳, 총면적은 약 1천32만㎡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부지는 1천872필지이며, 면적은 전체의 47.9%인 494만㎡로 확인됐다.

서울에 있는 미활용 부지는 지난해 기준 47필지(약 15만㎡)였으며, 올해는 서초구, 도봉구, 양천구, 노원구 등을 포함해 53필지(약 14만6천100㎡)로 집계됐다.

군부지 활용한 주택 공급 사례는 이미 유휴 군용지나 군 관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위탁개발사업(556가구),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 관사 재건축(770가구) 등이 있다.

특히 수방사 부지는 국방부가 LH에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돼 부지 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덕분에 지난해 공공분양주택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5억원가량 낮은 평균 9억5천202만원이었다.

박 의원실은 서울에 있는 미활용 군용지 14만 6천100㎡에 용적률 300%와 건폐율 55%를 적용하고, 전용면적 59㎡와 84㎡ 아파트를 혼합해 위탁 개발하면 최대 5천58가구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천685만㎡, 2021년 689만㎡, 2022년 311만㎡, 2023년 277만㎡, 2024년 314만㎡ 등 매년 수백만 ㎡ 규모의 미활용 군용지 매각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국방부가 도심 내에 소유한 미활용 군용지는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미활용 군용지를 민간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