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국회가 쪽방촌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융합형 지원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환경 개선책과 보건복지부의 돌봄 서비스를 결합해 실질적인 이주와 정착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박용갑·채현일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성과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 부처 합동 추진 실적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7월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전역 쪽방촌 현장 방문 이후 구성된 ‘제1호 미니정책TF’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다.

 

당시 제기된 주거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TF는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에 주력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국토부, 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실 해소와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에 집중했다.

 

우선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9천10호와 지자체 990호 등 총 1만호 규모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단행했다.

 

폭염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2만호에 에어컨을 신규 설치했고, 청년과 고령자 대상 매입임대 1만2천700호에는 세탁기와 냉장고 등 빌트인 가전을 지원해 입주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지지부진했던 쪽방촌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쪽방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초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유형별 맞춤형 공급 계획도 이달 중 수립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주거 지원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강화에 나섰다.

 

쪽방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뒤 겪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자체 및 복지관과 협력해 이주 주민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생활 고충을 상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존의 단순 상담 기능을 넘어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쪽방상담소’의 명칭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

 

TF를 주도한 의원들은 이번 성과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직결시킨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TF는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방식”이라며 “국토부의 공간 정책과 복지부의 사람 정책을 하나로 묶어 거주민의 삶을 지키는 구체적 해법을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박용갑 의원은 “노후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및 주거복지센터 확대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센터 의무화를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은 “영등포 쪽방촌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 과정에서 의료와 돌봄이 끊기지 않는 포용적 모델이 전국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면 축사를 통해 “이번 미니TF는 총리 후보자 시절부터 구상한 ‘신속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정책 플랫폼’”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주거권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