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울타리가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SMR 관련 기술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SMR은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 출력을 낮추고 주요 부품을 모듈 형태로 설계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한 기술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탄소중립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할 핵심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미국과 중국, 영국 등 주요국들이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실증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국내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SMR 및 관련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촉진과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다. 아울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 기업의 육성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부지 확보나 비용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책도 명문화했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SMR 정책이 보다 종합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서 원전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황정아 의원은 “SMR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선에 섰다는 의미 ”라며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SMR 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 대한민국이 에너지 기술 강국 , AI·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이 담보되어 있는 원자력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 SMR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증 , 인력양성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