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5년간 정부 당국에 접수된 주택 가격 담합 신고 건수 가운데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나타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신고된 집값 담합 사례는 총 2천313건이었다.

지역별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1천88건(47.1%)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서울이 344건(14.9%), 부산 287건(12.4%), 인천 222건(9.6%), 대구 85건(3.7%) 순이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을 합친 수도권 신고 건수는 1천654건으로 전체의 71.5%에 달해, 주택 시장 담합 행위가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 전체 누적 신고 659건 중에서는 부산이 43.5%를 차지했고, 서울과의 신고 건수 차이는 57건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에도 49건의 담합 신고가 있었으며, 경기도 24건, 서울 13건, 부산 4건으로 나타나 지난 5년간의 상위 지역 구도가 그대로 유지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1천418건에서 2021년 674건으로 급감한 뒤, 2022년 87건, 2023년 68건, 2024년 66건, 2025년 상반기 49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신고 건수 대비 경찰 수사 착수 비율은 2020년 3.2%에서 2021년 7.0%로 높아졌다가 2022년 2.0%, 2023년 0%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어 2024년 3.0%, 올 상반기 12.2%로 다시 상승세를 보여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 담합 신고 양상은 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 및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