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국회가 내년부터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등 프리랜서 신분 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회는 이들을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으로 채용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수어통역사 교체 논란 등이 불거진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에 따라 직접 고용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국회 프리랜서 직무분석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10월에는 우 의장이 직접 주재한 간담회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연구용역 결과,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의 직접 고용 방안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사무처는 세 차례의 실무 간담회를 거쳐 당사자 및 유관 부서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부터 방송 메인작가와 수어통역사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방송 보조작가는 공무직으로 채용을 추진한다.

논의 과정에서는 수어통역사의 정년 보장을 위해 공무직 채용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회사무처는 수어통역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보수 체계를 마련하여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 또한 직접 고용의 핵심 가치라고 판단했다.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면 이들의 근무 형태는 현행 시간제(Part-Time)에서 전일제(9시~18시)로 바뀌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프리랜서 직위의 일정 비율 감축이 불가피하지만, 국회사무처는 근로환경 조성이라는 직접 고용 전환의 취지를 구현하고 의정활동 지원 확대,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등을 위해 충분한 수준의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직접 고용을 단순한 고용 형태 변경이 아닌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보고 있다.

앞으로 예산당국 협의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의 직위 안정을 위한 추가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