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차세대 전력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SMR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반열에 올려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SMR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55%,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45% (기본 30~40%+증가분)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확충 등으로 전력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SMR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을 제정해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에 장기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국내 SMR 산업은 기술적 잠재력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가 지난 8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SMR인 'i-SMR'과 '스마트100'은 전 세계 SMR 노형 중 각각 10위와 13위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현재 건설·운영 중인 원전을 제외하면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다.

황 의원은 이러한 기술력을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황정아 의원은 “SMR이야말로 AI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필요한 필수 전력원이자 핵심적 에너지 인프라”라며 “국가적 진흥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SMR의 저력을 이끌고 AI 시대 골든타임을 잡아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SMR 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12월 국회 과방위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