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주거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개혁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가 공급 정상화와 주거 양극화 해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강남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집값 조정 국면을 언급하며 투기 중심의 시장 구조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정책은 부동산 공급 정상화와 주거 약자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 참여 확대를 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공공 보증을 통해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의존도를 낮추고 표준 설계와 공법을 도입해 공사비 및 금융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이 자금을 공급하고 수익을 나누는 ‘시민리츠’를 도입해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허가 과정에 서울시와 자치구 간 투트랙 체계를 구축해 행정 지연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더 이상 집값 상승 게임이 아니라, 사업성이 서고 원주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업으로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포함해 연간 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매각 대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는 ‘구독형 주택’ 2만호 공급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뉴욕 배터리파크시티 모델을 서울형으로 설계한 것으로,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무적 해법도 제시됐다. 서울시가 ‘보증금 보안관’이 되어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을 관리하고 전세사기 위험을 차단하는 한편, 다세대·다가구 주택 관리를 지원하는 ‘서울형 빌라 관리소’를 설치해 주거 형태에 따른 안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수준의 투룸 주택을 연간 1만호 공급하고, 초기 정착을 돕는 ‘워밍업 하우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시장 규칙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 부동산 감독기관과 협력하는 기구 설치와 ‘서울 용적률 은행’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 흔들림 없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뒷받침하겠다”며 “투기의 도시가 아니라 삶의 도시로, 집 때문에 고통받는 서울이 아니라 집 덕분에 안심하는 서울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