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집무실 이전 후 첫 공식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스타트업 중심 경제 구조 전환, 안전과 문화, 평화 기반 성장이라는 5대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국정 운영 전반의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후발 주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성장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가는 나라"라며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할 경우 저성장·극단주의·민주주의 훼손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고 정부 자원과 역량을 재배치해 성장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광역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을 언급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 국토 구조를 재편하겠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원칙을 모든 정책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는 스타트업과 벤처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쪽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야 한다"며 "청년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아이디어 단계부터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창업 교육기관 확충, 동업자 매칭 등 기존과 다른 창업 지원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벤처 붐이 IT 강국을 만들었듯, 이번 창업 열풍은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 급등과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시장 요인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화 환율은 엔·달러 환율과 연동되는 측면이 크며, 일본에 비하면 평가 절하 폭은 크지 않다"며 "한두 달 내 1천400원 전후로 안정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가용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환율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집값 수준이 일본 '잃어버린 30년' 직전과 유사한 단계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산 이동을 근본 해법으로 제시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인허가·착공 기준의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싶다"며 "사회적 문제가 되는 수준이라면 동원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미래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며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봇·AI 확산으로 일자리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장을 개척하도록 국가가 첫 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반도체 고율 관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격렬한 협상 국면에서 나오는 통상적 발언"이라며 "한국과 대만이 시장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세는 결국 미국 물가로 전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합의를 이미 해둔 상태"라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음대로 쓰려 한다는 가짜뉴스가 많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연 1%대 수익률에 머무는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노후 자산으로서 문제"라며 "기금화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방문 성과와 관련해서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매우 유익했다"며 "경제·안보·문화 전반에서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황해 합동 수색·구조 훈련 등 군사적 신뢰 구축 가능성도 언급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불신과 대결 의식이 극단적으로 높아졌다"고 진단하면서도 "확고한 방위력 위에서 대화와 공존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핵 능력 확대를 중단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핵 물질 생산 중단 ▲ICBM 개발 중단을 1단계 목표로 한 '실용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통해 군축과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을 마무리하며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탈이념·탈진영·탈정쟁의 실용주의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