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 개헌 검토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준비를 공식화함에 따라 법무행정 주무 부처로서 실무적인 뒷받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987년 개헌이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진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AI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개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충실히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 장관은 이번 개헌 논의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들이 새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개혁 과제 발굴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의 '단계적·점진적 개헌' 제안을 인용하며 정부 차원의 준비를 주문한 바 있다.

국민적 합의가 용이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헌법을 개정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