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국민의 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공시가격 인상을 '세금 핵폭탄'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운용 방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서울은 무려 18.67%나 올랐다"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와 보유세의 최대 60% 폭등이 예상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장 대표는 "정부가 올린 집값 때문에 애꿎은 국민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상승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현금 살포 정책과 연계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로 재원을 충당해 선거용 환심을 사려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공시지가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자의적인 인상을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공시가격 인상이 가져올 연쇄 파급효과를 경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지표와 연동된다"며, "인위적인 가격 상승이 국민의 생활 부담금을 줄줄이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가혹한 세금 청구서를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