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제유가와 석유화학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납품단가 조사에 착수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해 중소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직접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용기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위탁기업 15곳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중소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가격은 지난달 20일 기준 톤당 1천171달러, 에틸렌은 1천425달러까지 올랐다. 이는 전월 말 대비 각각 83.0%, 109.6% 상승한 수준이다.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납품단가가 제때 조정되지 않으면 협상력이 약한 중소 수탁기업이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일부 업체들은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여부와 실제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유지했는지,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강요했는지 등 불공정 행위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급원가가 변동할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협의를 통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준수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기부는 조사 과정에서 원가 상승분 떠넘기기나 연동제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이어질 경우 플라스틱용기 외 다른 업종으로도 직권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영세한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에 어긋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정당한 가격을 주고받는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