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지난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2조9,520억원이 증액됐다.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일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야당 의원도 보였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 산자위 2조3,100억원 증액…7개 상임위는 원안 그대로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서 감액됐던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2,718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590억7,6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2,000억원 등 2,743억100만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을 증액해 각각 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000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한 곳은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위원회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 문제 때문에 추경안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완료했다.

 

전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여성가족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속개해 3억4,0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 졸속 심사 우려... 운영위 50분만에 심사 완료

 

대부분 상임위는 두시간도 채 되지 않아 회의를 마무리했다.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추경 심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운영위원회는 50여분 만에 회의를 마쳐 가장 짧은 회의 시간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산자위도 1시간 30여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가장 오래 정부 추경안을 따져 물은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로 6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됐다.

 

법제사법위원회도 4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추경안 심사보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현안 질의가 주였다. 추경안은 회의 끝자락에 4,000만원 감액됐다.

 

기재위에 참석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아직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한 정보위원회는 심사가 없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7월 1일부터 이틀간 조정소위를 진행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