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추 장관 수사지휘 사실상 '수용'

등록 2020.07.09 09:41:06 수정 2020.07.09 09:48:31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대검 "중앙지검이 채널A사건 자체 수사"
尹, 수사지휘권 박탈로 지휘권 상실 상태

 

【 청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했다.

 

대검찰청은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다.


대검은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아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건의했고, 이를 추 장관이 거부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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