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관습헌법 논란 속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004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도 이전 문제가 정국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을 통해 행정 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권을 두고 경쟁중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의원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각각 “여야 합의로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국토균형발전 철학을 되살리자는 뜻”이라며 찬성을 표한 바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과밀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부동산정책 실패로 가중된 부담을 덜기위한  민심 전환용 공약이라고 혹평하며 각을 세웠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문제로 위헌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못박고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허용 범위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이해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서민과 중산층,  20-40 세대와 충청 민심을 의식해 조건부로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