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험연구원이 보험중개센터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7일 보험연구원 CEO리포트에 실린 조용운 연구위원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중 76%가 종이 서류로 이뤄졌다.

실손보험 이용자 4분의 3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팩스(31%), 보험설계사(23%), 방문(16%), 우편(6%) 수단을 활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 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한 뒤에도 전산에 입력하기 위해 보험사 수작업을 거치는 점을 감안하면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한 실손보험 청구는 전체의 99%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 전산망에 연계된 앱 등 실질적 전산 청구(0.002%)는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대형 보험사가 일부 병원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무인단말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산으로 증빙서류를 발급·전송하고 있지만,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인력 부담으로 전방위적 확대에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조 연구위원이 제안한 방식은 환자가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전송을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과 '보험중계센터(신설)'를 거쳐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달하는 구조다. 

각 병원과 보험사의 개별적인 시스템 완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다만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가능성을 우려해 심평원을 거치는 전송 방식에 반대할 수 있으므로, 전산망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문서를 암호화해야 한다고 조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심평원 전산망을 활용하고 보험중계센터를 설립하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조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조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청구체계 구축은 3천800만명(작년 6월 기준)에 이르는 가입자 편의를 늘리고 병원·보험사의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리 청구에 따른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다양하게 추진됐으나 심평원 전산망 활용 여부와 중계 기관 설립 등을 놓고 의견이 대립해 합의가 불발됐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