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동산시장의 관리·감독을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어느 정부도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기구를 만들지 않았으며 사실상 방치해놓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부동산감독기구’를 통해 상시적이고 항구적인 시장 질서 유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핵심 역할과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매매는 물론 전·월세 임차 등에 대한 계약을 신고하고 나아가 주택과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통합된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집값 담합과 호가 조작, 허위 매물, 거짓 정보 유포 등을 단속하게 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협하는 시장교란 행위들을 감시·단속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든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부동산감독기구’의 구체적인 방안(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오해들이 난무하고 있다”라며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선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금융거래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또한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것”이라며 ‘부동산감독기구는 국민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는 부동산 거래로 억울한 국민이 없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되어야 한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는 부동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해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