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전날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불과 하루만에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향해 진상규명을 외치는 국민청원 등 청와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들 군 병가 의혹과 관련 증언을 했던 당직 사병 A 씨가 지난 9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향후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이하 옵티머스)에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3개의 공공기관이 총 60억 원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기 펀드로 밝혀진 옵티머스에 투자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권의 곤혹스런 상황이 지속됐다.

 

한편 이낙연 당 대표는 오는 개천절과 한글날 광화문 집회 예고와 관련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전·사후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달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란으로 떠거운 한주였다.

 

◆ 움주운전에 역주행...벤츠녀  '엄벌 국민청원' 24만명 동의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 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작성한 이 글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8시 26분 현재 25만7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요건을 갖춰.

 

사망한 A 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33·여) 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짐.

 

B 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조사에 따르면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 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또 B 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

 

◆ 추 장관 아들 '의혹 규명' 청와대 청원 등장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서 일병 탈영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게 하소서! 폐하(陛下)'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7일 오전 7시 25분 기준으로 2,883명이 동의함.

 

청원인은 "서 일병의 무릎 수술과 보좌진의 병가 연장 요청 전화도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정권 창출에 이바지한 여당 대표가 자식의 휴가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사적 의지가 외압으로 이어졌고 군에서 불가피하게 청탁을 들어준 군정 비리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이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서 일병 관련 의혹을 규명하도록 지시하시고, 검찰총장은 진실을 제보한 군인의 통화기록을 확인해 궤변과 변명을 멈추게 해달라"라고 진상규명을 촉구함.

 

또한 시민단체, 서울동부지검 신속한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함.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수사 진척이 없다”라며 서울동부지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6일 대검찰청에 제출함.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지난 3월 인터넷카페 운영자와 유튜버 등 1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무더기로 고발해 각 피고발인의 거주지에 따라 담당 경찰서에 이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이들 중에는 자신이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에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추 장관의 불륜설과 관련 2건의 게시물을 올린 카페 운영자 A 씨가 포함.

 

경찰에 따르면 피고발인이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고 이에 경찰은 금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 “같은 검찰인데?”…. 박범계 “먼지털이 vs 엿가락” 수사 논란

 

박범계 의원은 지난 38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수사의 차이점을 물으며 추 장관에게 먼지털이 수사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고 조국 전 장관 수사가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이후 자신의 신조어라며 ‘엿가락 수사’를 언급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관한 수사가 9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마치 엿가락처럼 늘어진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 추미애 장관의 아들 수사가 8개월 동안 진척 없었던 사실에는 검찰 비판 없이 수사만 촉구해 논란.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같은 사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의의 시작이라며 아전인수식 검찰 비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고.

 

◆ “개천절 집회 초강수 대응”…. 이낙연 “법정 최고 사전·사후 방안 요청”

 

이낙연 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천절, 한글날 광화문 집회 예고와 관련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전·사후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달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다. “라면서 "광복절 집회 여파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국민은 사실상 9시 통금과 혹독한 거리 두기를 감내 중"이라고 강조.

 

현재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 진행 계획과 관련된 78건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고.

 

◆ 與 "이상직에 결자해지, 김홍걸은 묵묵부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이어 이상직·김홍걸 의원 문제까지 맞닥뜨린 여권이 곤란해졌다고.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선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 의원에 대해선 "책임 있는 자세"를 언급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아들인 김 의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난처해한다고.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납, 대량 해고, 이 의원 아들의 골프 유학 등이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추 장관 아들 문제로 싸늘해진 민심을 의식 이상직 의원에는 결자해지를 요구.

 

반면 김 의원은 재산공개 때 10억 원이 넘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과 강남 아파트 차남 증여로 시끄럽지만, 침묵으로 일관해 일각에선 이 의원과 다른 반응이 김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이며 호남 민심을 고려한 대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 이영 "공공기관 수십억 날릴 판". 옵티머스 사태 ‘권력형 게이트’ 의혹

 

국민의힘 이영 의원, 금일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이하 옵티머스)에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3개의 공공기관이 총 60억 원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기 펀드로 밝혀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주장.

 

문제는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이 변호사. 이 변호사는 2018.6. ~ 2019. 10 일 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이사로 재직함. 그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곧이어 펀드 투자가 이루어짐. 즉 옵티머스 사태가 ‘권력형 게이트’라는 것이 이영 의원 주장의 핵심.

 

이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에 전 청와대 행정관이 또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권력형 게이트로 이어진다는 국민적 의심을 계속해서 깊게 파헤치겠다”라고 강조.

 

◆ “조수진 재산 신고 역공”…與 “확인 없는 실명 언급 유감, 겸허히 성찰해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9일 본인의 재산 신고 의혹에 여당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며 실명을 거론하자 해당 의원들이 "안내서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다"라며 유감을 표함.

 

허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선 전후 재산 차이의 이유는 부모 재산 포함이라 했고 허위신고 자체도 범죄지만 허술한 신고 또한 정치인으로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것이라 지적.

 

윤미향 의원은 조 의원을 향해 "이번 재산 신고에서 내가 부모님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마치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카더라'식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보니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라고 일침.

 

김회재 의원은 "선거 전 여수에서 월세로 거주하다 당선 이후 전세로 옮겼을 뿐이며 잘못이 있다면 논점을 흐리려고 할 게 아니라, 겸허히 성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함.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본인) 재산 신고 누락 이유만 확실히 밝히면 될 것을….”이라며 재산 의혹에 지난 2020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같은 명세에 대한 신고가액이 늘었다고 해명.

 

한편 조수진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11억 원 상당액을 빠뜨린 사유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

 

◆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반대에 '결단’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르면 금주 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지연되자 공수처 조기 가동을 목표로 공수처법 자체를 바꾸는 입법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뜻. 전체 7명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현재 구도를 바꾼다고.

 

◆ 올 7월까지 세수 21조 줄어…나라 살림 98조 ‘적자’

 

지난 7월 세금이 작년보다 2조4000억 원 더 걷혔지만, 1~7월까지 누계 세수로는 21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면서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 원에 달함.

 

1∼7월 세수는 16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8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

 

총지출은 7월 40조1000억 원으로 6조4000억 원 증가. 1∼7월 누계로는 356조 원으로 37조8000억 원 증가.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에는 14조4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1∼7월 누계로는 75조6000억 원 적자를 보임. 지난해 1∼7월보다 적자가 51조3000억 원 증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월 12조4000억 원 흑자를 나타냈으나 1∼7월 누계로 98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7월보다 적자가 49조9000억 원 증가.

 

◆ '자신만만' 김현미 "7·10 대책 후 서울 집값 상승세 멈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일련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함.

 

김 장관은 "7·10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 변화율이 0.01% 수준이 4~5주 지속하는 등 상승세가 거의 멈췄다"라고 설명.

 

또한, 수도권에서 2022년까지 공공택지에서 37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언급하며 "분당 신도시 4개가 2022년까지 공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라며 "이 중에서 6만 가구를 사전청약 형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함.

 

김 장관은 태릉골프장과 과천 청사 부지 등이 전날 사전청약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태릉골프장은 부지가 넓어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고 과천은 행정 기관들의 이주 대책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라며 "내년 초에라도 이들 부지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역대급 지원” 추경 7.8조·경기보강 패키지 4.6조 다 푼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유행으로 손실을 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 지원하기로 결정.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함.

 

이번 대책은 7조8천억 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조6천억 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했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육아 부담 가구 등 계층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 채택.

 

◆ 전국 PC·노래방 200만 원, 수도권 음식점 150만 원 지원받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소재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은 150만 원, 영업 중단 조처가 내려진 피시방·노래연습장·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은 200만 원 지급하기로.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을 한시적으로 신설해 전국의 소상공인 291만 명에게 총 3조2000억 원을 지급하며 전체 소상공인의 86%가 해당하고 전체 재원은 3,000억 원이 소요.

 

이와 함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소재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소상공인 32만3000명은 150만 원씩 총 5,000억 원을 지원.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취업·재창업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도전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20만 명에게 1,000억 원을 지급할 계획.

 

◆ 홍남기 "공공 분양주택 2021년·2022년 3만 호씩 조기 분양“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 3만 호 사전 청약계획을 살펴보면, 인천계양 일부(1만1천 호)는 내년 7~8월, 남양주 왕숙 2일부는 내년 9~10월에 각각 사전청약을 진행

 

또한, 남양주 왕숙 일부(2만4천 호)·부천 대장 일부(2만 호)·고양 창릉 일부(1만6천 호)·하남 교산 일부(1만1천 호) 등은 내년 11~12월 중 사전청약을 할 예정.

 

'8·4 대책'에 포함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 대책 수립 후에,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에, 서울 용산구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

 

◆ 질병관리본부→질병 관리청 승격... 초대 청장에 "정은경 본부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 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

 

신설된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발탁.

 

정 신임 청장은 서울대 의학과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

 

문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코로나 19 방역을 책임져온 정 청장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방역 대책의 연속성을 갖고 코로나 19 확산 차단에 주력해 달라는 당부를 담은 것으로 보여.

 

청와대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 및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