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국정원 인력' 유출 없어"

등록 2020.09.22 14:48:23 수정 2020.09.22 14:50:54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자발적 지원 외에 고려 없어...정보수집 최소 인원 유지되야

 

【 청년일보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2일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더라도 국정원의 유관 인력을 자발적인 차원이 아니라면 경찰 및 국가산하 수사국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의하면 박 원장은 금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대공수사권 기능이 이관될 경우 인력도 넘어가느냐'는 질문에 "자발적 지원 외에 고려하지 않는다며 그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인력을 강제로 넘기는 것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의원은 "사실 경찰에서 자체 인력으로는 아직 능력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일부 있다"라며 "법안소위 때 심층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위에서는 이어 최근 탈북민이 강원도 철원에서 월북을 시도하다 군 당국에 발각돼 구속된 것과 관련해 탈북민의 재입북 실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하 의원은 정부발 통계를 언급하며 "최근 10년간 재입북자가 29명 정도 되고 그중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6명"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재입북하는 동기는 다양하다. 회유 협박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외로워서 넘어간 사람도 있고, 범죄를 저질러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 라며 "북한 내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고 탈북민의 입장을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알 수 는 없다고 대변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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