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과서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초·중등교과서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혀다.

현행법상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각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해 서면재제만 가능하고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교과서 선정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과서를 홍보·비난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교과서 선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염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과서 선정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불법적인 행위가 교과서선정에 개입되는 일을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