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경비노동자 보호를 취지로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천 의원은 故 최희석 씨가 사망한 지난 5월 10일부터 서울 강북갑 지역 당선인 신분으로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했고 경비노동자단체, 아파트입주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 당사자 3주체와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이번 법안을 성안했다.
그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는 경비노동자에게 법에서 정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킬 수 없게 됐다”라며 “경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찰 단속의 대상이었던 상황이 해소될 수 있어서,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일은 경비노동자단체, 아파트입주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협의해서 정할 예정”이라 밝혔고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해 세트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비노동자 보호법은 지난 5월 10일 강북구 지역 아파트단지 경비노동자였던 故 최희석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천준호 의원이 ‘경비노동자 보호법’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지난 8월 5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