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한 주간 정치권내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 총격으로 살해된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공식 사과는 연평도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살해되고 시신이 훼손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은 지 하루만이었다. 군 당국은 지난 24일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되는 한편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한 바 있다.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힘을, 이상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각각 선언했다. 박 의원은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현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본인을 희생양 삼아 위기에서 탈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은 탈당하면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천절인 내달 3일 차량 시위를 포함한 일체의 불법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25일 재확인했고, 불법 행위엔 서울시와 복지부, 법무부 등 전 부처가 협력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수도권에서 식당과 영화관 등의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에선 일부 완화됐던 유흥시설 영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25일 오전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이밖에도 조사 결과 민주 호감도가 2년내 최저치로 하락한 것으로 나왔고,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이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정찬민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고,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첫 공판이 열리는 등 다양한 정치 이슈가 있었다.

 

◆ 병주고 약주고...김정은 문대통령과 남측에 사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의 총격 살해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사과 의사를 밝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북측 통지문 전문을 발표했는데, 김 위원장의 공식 사과는 연평도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살해되고 그 시신이 훼손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임.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최근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서 실장이 전함.

 

 

◆ 민주 호감도, 2년래 최저치로 하락…국민의힘만 상승

 

원내 5개 정당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범진보 성향 정당의 호감도가 모두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5일 나옴.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5개 정당별 호감 여부를 물은 결과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40%, 정의당 27%, 국민의힘 25%, 열린민주당 20%, 국민의당 19%로 나타남.

 

3개월 전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10%포인트, 정의당은 6%포인트, 열린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했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전신인 미래통합당으로 조사한 6월보다 호감도가 7%포인트 오름.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의 호감도는 지난 2년내 최저치임.

 

정당을 하나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집계되는 정당 지지도와 달리 각 당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묻는 호감도 조사는 당의 핵심 호감층, 타당과의 교감층, 타당의 비호감층 등을 가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임.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정부 개천절에 모든 형태 불법집회 원천차단 밝혀

 

정부가 개천절인 내달 3일 차량 시위를 포함한 일체의 불법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25일 재확인함.

 

정부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 변형된 형태의 차량집회를 포함한 불법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집회 강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함. 또한 불법 행위엔 서울시와 복지부, 법무부 등 전 부처가 협력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함.

 

◆ 정총리, 추석 특별방역으로 비수도권 유흥시설 1주 집합금지 조치 시행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수도권에서 식당과 영화관 등의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에선 일부 완화됐던 유흥시설 영업을 제한할 방침임.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25일 오전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 방역조치를 발표함.

 

정 총리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최소 1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고도 말함.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이라 유흥시설 영업은 원칙적으로는 금지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에 재량권을 줘 10개 이상 시도가 유흥시설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중임.

 

정부는 추석 연휴 귀성객과 여행객이 지방 유흥시설로 몰릴 것을 우려해 오는 4일까지는 지방에서도 예외없이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되 나머지 1주일은 다시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가 끝난 뒤 낮 12시께 최종 확정된 추석 특별방역기간 세부 조치를 발표할 계획임.

◆국민의힘 “임대차 3법 ‘재산권 침해’ 위헌…헌법소원 추진”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위헌성이 너무나 심각해 묵과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힘.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이른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이 모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정부가 국민의 사적인 생활 관계까지 간섭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함.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역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특위는 지적함.

 

특위는 부동산 관련 입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581건을 참고해 헌법 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특위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기구(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도 “민간 사찰기구로 전락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의견을 밝힘.

 

◆‘코로나 타격’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함.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음.

 

또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함.

 

◆‘선거법 위반’ 정찬민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 징역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정찬민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함.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힘.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이들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70명에게 250만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를 대접하고 사흘 뒤 또 다른 선거구민 50명에게 11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음.

 

◆이스타항공 논란 확산...이상직 의원, 민주당 탈당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대량해고 책임론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24일 탈당을 선언함.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제 개인과 가족 관련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힘.

 

이 의원은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며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고 말함.

 

◆이해충돌 방지법의 덫...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탈당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이 지난 23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함.

 

박 의원은 다만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강조함. 그는 이어 현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박 의원의 탈당으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3석이 됨.

 

◆文대통령 ‘동북아 방역협력체’ 제안, 남북관계 물꼬 틀까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23일 새벽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한다”면서 남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이하 동북아 협력체)를 제안함. 

 

정부가 동북아 협력체 구상을 들고나온 것은 북측이 남측과의 대화에 일절 호응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한때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하는 등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감.

 

남측이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라)고 완고히 거절의사를 밝힘.

 

하지만 북한이 한국 외의 외부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님.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남북 양자 협력이 아닌 국제협력의 방식을 제안하게 된 것으로 보임.

 

하지만 북한이 자력갱생으로 정책방향을 돌렸기에 호응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역사문제로 얽혀있는 한일관계를 비롯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중국, 일본 등의 호응도 낙관적이지 않음.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 각국이 당장은 내부문제 해결에 집중할 가능성도 높음.

 

◆“호남에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호남 동행’ 선포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열고 ‘제2 지역구 갖기 운동’을 선포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전국 정당’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이어 단상에 오른 주호영 원내대표는 너무 늦었다며 호남에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해 말함.

 

주 원내대표는 지금부터 국민의힘은 제대로 잘 하겠다라며  지지를 호소함.

 

국민통합위원회는 이후 5·18 단체와 간담회, 지도부의 호남 방문 등 일정을 추진하며 호남과의 접촉면을 늘려갈 방침임.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호남 끌어안기 행보를 계속하고 있음.

 

◆4차추경 배정안 각의 통과…“신속 지원에 모든 역량 집중”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함.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7조8천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주력할 계획임.

 

이번 추경안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담김.

 

정 총리는 “국민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언제 얼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절차는 최대한 줄여달라”고 주문함.

 

◆국민의힘 당색 ‘빨강＋파랑＋하양’ 확정

 

국민의힘이 새 당 색으로 ‘빨강·파랑·하양’ 3색을 혼용하기로 결정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당 색은 빨강·파랑·하양”이라며 “기존 노란색을 빼고 흰색으로 바꿨다”고 밝힘.

 

의원들 사이에서 기존 ‘해피핑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빨강·노랑·파랑’ 3색 혼용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맞선 가운데 제3의 대안을 선택한 것.

 

김 위원장은 “원래 내가 흰색으로 정했었다”며 “여러 사람이 노랑색을 이야기해서 검토했는데, 노랑색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았다”고 설명함.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시동…21일 법사위 상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함.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백혜련·박범계 의원의 개정안은 아직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아 이날 상정되지 않음.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이 소위로 넘어가면 나머지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는 계획으로,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됨.

 

여야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첫 공판 열려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1일 법정에서 당시 사태와 관련해 ‘권력의 폭주와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함.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ㆍ황교안ㆍ윤한홍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염.

 

이날 오후 공판에 출석한 황 전 대표는 법정에서 결과가 뻔한 악법의 통과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함.

 

나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강조함.

 

◆日 스가, 문대통령에 답신…“한일, 중요한 이웃나라”

최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대한 답신을 지난 19일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힘.

 

스가 총리는 답신에서 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감사를 표한 데 이어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함.

 

특히 스가 총리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가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냄.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