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인허가 기준이 구체화되고 대외적으로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인허가 절차개선의 일환으로 내년 1분기 중 인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외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끔까지 인가 심사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당국은 이 기준을 대외에 공개해 금융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심사에 필수적이지 않은 요건은 삭제한다.

아울러 최소한의 재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판단사례를 인가메뉴얼에 적시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종합적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인가기준 구체화 및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부방안, 신규참가자의 시장진입 촉진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