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043/art_16031737852462_efdec4.jpg)
【 청년일보 】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폐업한 점포가 전년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조속한 시일 내 지하철 입점 점포에 대상으로 상가차임감액 청구권제도 활성화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제적인 임대료 인하 정책 및 긴급자금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지하철 1~8호선 내에 입점한 점포 중 총 228개가 폐업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폐업한 81개의 점포보다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표1] 최근 2년간 지하철 1~8호선 월별 폐업한 상가의 수 [제공=서울교통공사,진성준의원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043/art_16031731092269_6d4ba4.png)
지난 2018년 9월 공실률은 약 17.4%, 2019년 9월 공실률은 약 12.3%인데 비해 올해 9월 공실률은 약 31.9%를 기록했다. 점포 세 곳 중 한 곳은 공실인 셈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12월 6·7호선에 입점했던 GS리테일의 재계약 불발로 대규모 공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허나 후속 사업으로 진행한 상가입찰은 10회의 유찰로 아직까지도 진전이 없다.
![[표2] 최근 3년간 지하철 1~8호선 월별 상가 임대 현황 [제공=서울교통공사,진성준의원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043/art_16031731111497_882f22.png)
최근 3년간 공실에 따른 임대료 손실을 비교해도 올해가 압도적으로 많다. 공실로 인한 손실은 2018년 약 23억원, 2019년 약 20억원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약 58억원으로 18~19년을 합쳐도 더 큰 금액이다. GS리테일의 재계약 불발로 인한 손실임대료 약 33억원을 제외하고도 약 25억의 손실임대료가 발생했다.
![[표3] 최근 3년간 공실에 따른 손실 임대료 [제공=서울교통공사,진성준의원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043/art_16031731134788_00443d.png)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점포 폐업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임대료 체납액은 10억원이 넘는다. 계약 건수가 500건인데, 체납 건수는 120건에 달하는 것이 자영업자의 실상이다.
![[표4] 임대료 체납현황 [제공=서울교통공사,진성준의원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043/art_16031731151782_39f97a.png)
앞서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서울시는 지난 9월에 오는 12월까지 4개월 간 지하도 및 지하철 상가를 대상으로 점포 임대료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허나 코로나 사태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공공연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의문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진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상가차임감액 청구권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근거로 선제적인 임대료 인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이들에게 긴급 자금지원 지원도 검토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