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은행 대출 고객들의 신용등급 분포가 평가기관에 따라 18.4%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용평가기관 등급 평가에 공정성 논란이 일고,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등급 산출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성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임대 사업자가 지나친 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익표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소유로 납부한 종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납부한 종부세는 2015년 249억원에서 2019년 442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이밖에도 주택금융공사의 1년 예산의 약 16%에 해당하는 약 400억원이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사택 임차보증금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나금융그룹이 비은행 부문의 약진에 힘입어 2020년 3분기 누적 연결당기순이익 2조1,061억원(전년 동기 대비 650억, 3.2% 증가)을 시현하는 등 다양한 금융권 이슈가 있었다.

 

◆신용평가기관 등급 평가 공정성 논란

은행 대출 고객들의 신용등급 분포가 평가기관 간에 차이가 커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등급 산출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3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대표 개인 신용평가회사 2곳의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신용대출 고객의 경우 두 회사 간 1등급 고객 비중이 18.4%포인트 차이가 났고,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경우 두 회사 간 1등급 고객 비중은 무려 36.7%포인트 차이가 났다고 밝힘.

 

평가 모델 차별화 뿐 아닌 고객의 신용등급 상향 요청 반영 여부 등 평가회사 간의 성향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옴.

윤 의원은 “신용평가등급은 대출 심사 결과에 반영돼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표 권력’인 만큼, 공정하게 산출되고 있는지 신용평가회사에 인가를 내준 금융당국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함.

 

◆공공임대사업자에 과도한 종부세 부과 논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성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임대 사업자가 지나친 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익표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소유로 납부한 종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납부한 종부세는 2015년 249억원이었지만 2016년 341억원, 2017년 389억원, 2018년 295억원, 2019년 442억원으로 매년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음.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 전용면적 149㎡ 이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임대기간 5년 이상 · 임대료 상한 5% 등. 
 

그러나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성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임대 사업자가 지나친 세부담을 떠안게 되어 공공기관의 종부세 납부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임대주택의 공급면적 확대, 공시지가 및 건설 원가 상승, 소유 공공임대주택 증가와 함께 종부세율도 인상되면서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 규모가 점차 커졌다는 지적.

◆민병덕, 주택금융공사 방만 예산 운용 지적

주택금융공사의 1년 예산 약 2,500억원중 16%에 해당하는 약 400억원이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사택 임차보증금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택금융공사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은 전체 215개(아파트 111개, 오피스텔 104개)로, 임차 보증금만 약 400억원에 달하고, 이는 주금공 1년 예산(2,500억원)의 16%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금융공사의 숙소 임차 현황을 보면, 30건의 규정 위반이 드러남.

직원 1인 거주에 소요된 보증금도 61억원에 달함.

한편, 직원 숙소로 활용하기 위한 오피스텔도 51개호 매입에 46억원의 예산이 사용됨.

◆하나금융, 3Q 누적순익 2.1조…“비은행 부문 약진”

하나금융그룹이 비은행 부문의 약진과 함께 2020년 3분기 누적 연결당기순이익 2조1,061억원(전년 동기 대비 650억, 3.2% 증가)을 시현함. 

3분기 중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10.3%(711억원) 증가한 7,601억원이다. 비은행 부문의 퍼포먼스가(6,597억원, 기여도 31.3%) 눈에 띔.

하나은행은 2020년 3분기 누적 연결당기순이익 1조6,544억원(전년 동기 대비 1,369억원, 7.6% 감소)을 시현함.

주요 비은행 관계사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하나금융투자 2,880억원(전년 동기 대비 766억원, 36.2% 증가), 하나카드 1,144억원(전년 동기 대비 646억원, 129.6% 증가), 하나캐피탈 1,271억원(전년 동기 대비 501억원, 65.2% 증가) 등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임.

3분기말 기준 신탁자산 134조원을 포함한 그룹의 총자산은 578조원.

 

◆ 현대카드·캐피탈·커머셜 노조 “사측과 단체 교섭 결렬”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지부는 사무금융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과 단체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혀.

 

노조는 사측이 임금과 단체협상을 타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며 3곳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정 부회장이 교섭에 직접 나와 임금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함.

 

◆ 카드사 배만 불린 재난지원금 수수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카드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수수료로 2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다고 밝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사용된 카드로 인해 카드사들이 거둔 수수료 수익은 1967억4800만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이용액은 14조9891억원인데, 신용카드가 7조4255억원, 체크카드는 3조4165억원, 선불카드는 4조1470억 원으로 집계됨.

 

민 의원은 카드사들이 수수료 수익과 부가적 이익도 얻었지만, 영업 비용 등 큰 지출요인은 없을 것이라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