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추천해서 투자한 상품에 1000억원이 묶였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고,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 보상 방법으로 제시한 사적 화해에 증권사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기간산업안정기금 대부분이 표류하고 있다는 날선 지적이 제기됐고 6조원대 상환 중단이 빚어진 사모펀드 사태의 빌미를 정부가 제공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10조원 규모인 증권안정화펀드는 그대로 유지되다시피 했고 군장병적금에 추가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속은 법 개정 외면으로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관한 관피아 재취업 심사의 91%가 승인되면서 무용론이 불거졌고, 작년 중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미국을 앞섰다는 소식이 제기되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 "금융위 믿고 들어갔더니"…1000억원 묶여

 

정부가 금융시장을 휘젓는 ‘관치(官治)’가 금융 상품에 대한 정책과 금융권 낙하산 등에 다시 고개를 들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

 

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非)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2개월 뒤 금융위원장이 “2022년까지 6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며 추진 전략을 내놨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9년 말 팝펀딩 물류 창고를 찾아가기도 했고, ‘금융 혁신 사례'라고 추켜세웠음. 이러면서 6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산업·기업)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017년 말 1746억원에서 작년 6월 말 2조2521억원으로 13배 급증했음. 그런데 부실이 커짐. 부실률이 3%를 넘어 전체 대출 부실률(0.8%)의 4배나 됐음.

 

◆ "40조 기금 중 집행은 0.7%"…기간산업안정기금 민낯

 

정부의 금융 관치는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6조원 넘게 원금 상환이 중단된 사모펀드 사태도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자격 조건 등 문턱을 낮춘 것이 발단이라는 지적이 나옴.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의 금융 정책들은 수요·공급의 기본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더 큰 부작용이나 사고가 터질 수도 있다”고 말했음.

 

지난해 5월 국가 기간산업을 지원하겠다며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단 2차례, 총 2700억원(0.7%)만 집행됐음. 1호는 산업은행 관리하에 있었던 아시아나항공이었음. 산은이 기금의 조달·관리를 맡고 있어서 셀프 지원인 셈. 두 번째 사례도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 관리하에 있던 제주항공.

 

자금난이 심각한 기업이 많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간 곳이 드물었던 이유는 까다로운 지원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 실제로 해운업의 경우 150여 해운사 중 ‘총차입금 5000억원과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지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킨 경우는 10여 곳에 불과. 그마저도 코로나로 실적이 악화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헛물만 들이킴.

 

◆ 6조 상환 중단…사모펀드 사태 발단은

 

지난 2018년 이후 터지기 시작한 사모펀드 사태도 정부가 손을 대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나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했음. 지난 2014년 10곳에 불과했던 사모펀드 운용사가 2019년엔 217곳으로 20배 이상 늘었음. 사모펀드에 투자된 자금 역시 지난 2014년 173조원에서 2019년 412조원으로 급증했음.

 

거품이 커지고 있었지만 금융위는 지난 2018년 2차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까지 내놓았음. 결국 거품이 터졌음. 지난 2011~2017년 한 건도 없었던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지난 2018년 10건, 2019년엔 187건, 작년에도 164건(8월 말 기준)으로 급증했음. 규모는 라임펀드(1조4651억원)를 포함해 6조원이 넘었음.

 

◆ 10조원 규모 조성 증안펀드…대형 헛발질

 

작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휘청일 때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며 정부가 10조원 규모로 조성하려던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증시가 살아나면서 헛발질이 됐음.

 

문 정부의 첫 관제 펀드였던 성장지원펀드 역시 3년간 9조8173억원을 조성했지만 실제 투자는 작년 4분기까지 3조3922억원(35%)에 그쳤음. 정부가 손을 댄 것마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탁상공론에 불과해 시장의 외면을 받는 모습이 꼬리를 물고 있음.

 

지난해 7월 정부가 ‘K뉴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출시된 뉴딜펀드들도 성적이 저조함.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뉴딜펀드 9개의 최근 한 달 평균 수익률은 13%로 코스피(15%)를 밑돌음.

 

◆ "군장병적금 추가 이자 지급"…법 개정은 모르쇠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전 은행권에서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기본금리 5%에 정부가 재정으로 1% 추가 이자 지급을 약속했음.

 

그러나 정부는 법 개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2년째 추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

 

야당이 나서서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여당 모두 모르쇠로 일관해 결국 용두사미가 됐다고.

 

 

◆ "금감원, 사적 화해로 풀면 된다더니"…정작 증권사는 난색

 

사모펀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금융 당국은 뒤처리마저 매끄럽게 하지 못해 스스로 감독자의 권위를 잃어가고 있음.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금감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금감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언급한 ‘사적 화해’의 구체적인 방안과 지침을 내놓으라”고 말했음.

 

사적 화해는 금융사와 피해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 윤석헌 금감원장은 작년 5월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보상 수준을 높이면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사적 화해로 풀면 된다”고 밝힘. 대부분의 국내 금융사들은 현실적으로 사적 화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

한 금융권 관계자는 “배임 등 법적 부담을 떠안고 선제적으로 보상을 해주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임기가 정해진 CEO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권한은 없다”며 “사적 화해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함. 최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마저 피해자들의 사적 화해 요구를 거부하면서 판매사-피해자 간 갈등은 격화되고 있는 상황. 결국 금감원이 금융사와 피해자의 분란만 키운 꼴이 됐음.

 

◆ '유명무실' 공직자윤리위…관피아 재취업 심사 91% 승인

 

공공 기관은 물론 민간 금융사까지 관피아들이 자리를 잡는 데 성공하는 모습이 꼬리를 물면서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의 재취업을 심사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취업 심사를 신청한 833명 중 761명이 승인됐음. 승인율은 91.4%로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높았음. 최근 5년간 승인율을 보면, 2016년 90%에서 2019년 88.3%로 줄어들었는데 지난해 다시 늘어났음. 관료 출신들이 피감기관으로 버젓이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많음. 금융감독원의 경우 직원 3명이 모두 심사를 통과해 민간 금융사로 이직하는데 성공했음.

이렇다 보니 윤리위원회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융사에 지원서를 내는 경우도 있음. 심사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면 뉴스가 될 정도”라고 말했음. 작년 12월 서울보증보험 사장에 취임한 유광열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임. 유 사장은 작년 6월 금감원을 그만두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피감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논란이 됐음.

 

◆ "낙하산·보은 인사 없다더니"…금융공공기관 9곳 전원 관피아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초기였던 지난 2017년 7월 여야 대표들과 오찬 자리에서 “낙하산·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에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고 공언함. 그러나 지난 2020년 이후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장 자리를 관피아(관료+마피아 합성어) 출신들이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음.

 

낙하산으로 내려온 관료들은 정권과 거리가 가깝다는 공통점을 지님. 지난달 취임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고시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까지 역임. 이후 한국증권금융·한국거래소에 이어 손보협회까지 알짜배기 금융 유관 기관장 세 자리를 연속으로 차지해 업계에선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 

 

일각에선 현 정부에서 금융계 실세로 떠오른 ‘부금회(부산 출신 금융인 모임)’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옴. 정 회장은 부산 대동고 출신으로 부금회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대학 동기(서울대 경제학과).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았음. 10년간 은행 내부에서 행장이 배출된 전통을 깨고 대통령이 윤 행장을 선임.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예산통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후 김경수 경남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지냈음. 지난 2019년 10월 우리나라 무역 금융을 책임진 수출입은행장으로 예상을 뒤엎고 깜짝 발탁. 이외에도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고. 이들 낙하산들에 대한 전문성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함.

 

◆ "검사는 막고 무리한 노조 요구는 들어주고"…금감원, 낙하산 활약상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들은 방패막이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음. 자신들의 힘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년 전 ‘금융 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라는 보고서에서 “금감원 출신 인사가 금융사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 3개월 뒤 금융사가 제재받을 확률이 16.4% 감소한다”고 했음.

 

낙하산으로 임명된 관피아가 취임 명분이 부족하다 보니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인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작년 1월 취임하는 과정에서 금융노조가 낙하산 인사라고 출근 저지 운동을 벌이면서 노조의 요구 조건에 합의한 후 출근할 수 있었음. 관피아가 관치 금융의 통로가 되기도 함. 지난 22일 K뉴딜을 지원해달라며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은행연합회에 모였을 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역할을 했다고.

 

◆ "작년 중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미국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지난해 중국의 FDI가 4% 증가한 1천630억달러(약 180조1천313억원)을 기록했다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밝힘. 작년초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중국에 대한 FDI는 급감했지만 신속한 코로나19 대처와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상황을 반전시켰다고.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