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매도 금지 여론이 불붙고 있다. 당초 정책당국의 방침은 오는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공매도 영구 금지를 주장한 청와대 청원이 2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여당 내에서도 추가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무게추가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공매도 영구 금지를 주창한 청와대 청원 동의인수는 점증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1시 19분 기준 11만6365명이었던 동의인수는 지난 25일 저녁 11시 21분 기준 18만7292명으로 불어났다.

20만명 달성을 눈 앞에 둔 셈이다.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이달 말인 30일이다. 마감일까지 동의인 2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만명의 동의인을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해당 청원에 답변하게 된다.

청원인은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민주당이 그 어떤 정책을 했을 때보다 더한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게 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해당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은 가운데 정책당국과 여당의 기류도 변화되고 있다. 애초 오는 3월 15일까지의 금지를 내세웠던 금융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공매도 재개 문제에서 한발 물러섰다. 앞서 대주주 3억 완화 논란으로 발생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모양새다.

앞서 적지않은 논란을 야기한 대주주 3억 완화 논란 당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8년 2월에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형평성을 기반으로 내세워 대주주 3억 완화를 강행했다. 그러나 들불처럼 번진 반발 여론에 당정협의에서 현행 유지로 일단락됐다.

여권 내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매도 재개 불가론에 힘을 실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영되지 못했다”며 “잘못 운용돼 온 제도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재개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증권가도 거들었다.

유근탁·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2020년 이후 시장 주체 세력이 개인 투자자로 변화해 이들에 대한 차별은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어느 정도 동등한 여건이 마련된 후에나 공매도가 재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08년 10월 국내 은행 발 금융위기, 작년 3월 주가연계증권(ELS) 발 유동성 위기 등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에 일부 외국계의 대량 공매도가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3월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기로 가닥잡았다. 업계 등에 따르면 연장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 거론되고 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