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이언주 전 의원이 거론한 당내 불법 돈 선거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올릴 때 실명을 확인받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에 대해 "부끄럽다"고 지적해 양사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불법선거자금 시비로 번진...이언주 "한달에 수억" 한탄

 

이언주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장 선거를 치르려면 여론조성을 해야 하고 한 달에 족히 수억 원씩 들어간다며 그 자금은 후보자가 불가피하게 불법 자금을 받아서 써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탄.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이라며 "아직도 한 달에 수억원의 불법 자금이 선거에 뿌려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또한 "사실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허위사실을 주장한 해당 행위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선거 기간 인터넷 언론에 후보 지지글 실명인증은 위헌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에 위헌 판결.

 

헌재는 "이용자가 익명으로 사상이나 견해를 표현하고 전파할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역시 제한된다"고.

 

또 "정치적 익명 표현을 규제할 경우 보복의 우려 때문에 자기 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된다"며 국민의 의사 표현 자체가 위축될 수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한다고.

 

◆"부끄럽다"는 정총리 발언에...LG·SK 배터리 소송 합의 될까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에 대해 정총리가 부끄럽다며 합의를 촉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을 2주 앞둔 시점.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무한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 간 분쟁이 국가 산업에 부담이라는 업계 안팎의 지적을 정 총리가 대변했다는 분석이 나와. 

 

정부가 민간 기업의 분쟁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지적도 제기돼. 2019년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 뒤 양사는 국내외에서 배터리 영업비밀, 특허를 두고 여러 분쟁 중.

 

◆공수처 합헌에...국힘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 울린 것"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弔鐘)을 울렸다"며 반발.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예상했던 결론이라 놀랍지 않다. 이러려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고 비판.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 역사에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코로나 극복에 깊은 감명...우즈베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칭송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제 친구이자 형님이신 문 대통령을 뵐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회담을 진행하자는 제안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

 

그는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초기에 진정한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  "한반도 평화 등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전반을 지지하겠다"고 

 

 

 

◆'사회적 경제' 5대 법안...당정청, 2월 임시회서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개정안 5건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해당 5개 법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업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이낙연 대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반영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에 반영한다면 매력적 유인이 될 것이며 이익공유제인 사회연대기금의 형성도 ESG 평가가 가능하다고.

 

◆사우디 향한 공격에...정부 "민간인 위협에 깊은 우려"

 

정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 우려를 표명.

 

 "우리 정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대한 일련의 공격으로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우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역내 안정을 불안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처리...전현희"공정히 처리할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제보 처리와 관련해 "누가 봐도 공정히 진행하고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그는 "일부가 제기하는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 권익위가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려 한다거나 검찰에 보내려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추정에 불과하다"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고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수사 기관,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 

 

신고자 A씨는 공수처가 이첩 요구에 미온적 반응을 하다 '공수처 이첩이 옳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언 후 태도를 바꿨다며 문제를 제기.

 

◆박성일 완주군수,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정치권에 건의

 

박성일 전북 완주군수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완주 산단∼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 등을 정치권에 요청.

 

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이수진·송갑석 의원을 만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친환경 수소농기계 개발 및 상용화단지 조성' 등을 건의.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현대자동차의 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소 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집적화하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완주에 조성해야 낙후한 전북에 활력이 돈다"고 강조.

 

◆스마트·메가시티 그리고 청년…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들 공약 경쟁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부산을 발전시킬 정책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며 처음으로 경쟁 무대에 나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경선 후보자 비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에서 후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권교체를 키워드로 제시.

 

인공지능, 빅데이터,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냈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