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올해 경기 부양 차원에서 100조원 상당을 재정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려를 제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 1인당 40만원씩을 분기별로 지급할 때 80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20조원을 쓰면 100조원을 쓸 수 있다"면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재정지출을 제약할 게 아니라 올해 1년 동안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게 논의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에 대해 "돈을 쓸 때 100조원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겠으나 100조원을 갚으려고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누가 어떻게 갚을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용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국가부채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과거에 우리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위기 때 쓸 수 있을 만큼 건전성이 축적돼 왔지만 최근 위기가 길어지며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면서 "이게 가져올 리스크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국가신인도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100조원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계는 한국의 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 2015년부터 10년 동안 24%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난달 7일 나온 바 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에 해당하는 가파른 증가 폭이다. 

또한 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의 박형수 원장(연세대 객원교수)도 지난 3일 'K-정책 브리프: 국가챔  더 늘려도 되나'에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규모는 944조2천억원에 달하며, 이를 포함해 계산한 2019년 말 기준 정부 부채비율은 91.4%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또 "OECD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공적연금 충당부채가 높은 나라가 없다"며 "충당부채를 포함한 실질적 부채비율은 사실상 OECD 평균치를 웃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