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740조 '돌파'…국민 1인당 나라빚 1429만원

등록 2018.08.12 12:31:04 수정 2018.08.12 12:31:04
이상준 기자 1004kiki@youthdaily.co.kr

내년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7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올해 1327만원보다 102만원 늘어난 1429만원으로 증가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채무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재정 증가 속도는 최근 들어 더욱 빨라지고 있다. 경제위기 때마다 대규모 재정이 동원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기방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잇따라 편성했다. 국가부채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성격을 갖고 있어 선제적 관리만이 유일한 대처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740조6000억원으로 올해 700조5000억원보다 40조1000억원(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나라빚 부담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추계인구는 5181만명이다. 국가채무를 총인구로 나누면 내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은 1429만원으로 올해 1327만원보다 102만원(7.7%) 늘어나게 된다.

최근 몇년새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빨라진 점도 국가재정에 부담이다. 과거에는 국가채무 100조원이 쌓이는데 4년의 기간이 걸렸다면 최근에는 2~3년으로 주기가 단축됐다.

1997년 60조원에 불과했던 우라나라 국가채무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하면서 2000년 100조원대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후 2004년 국가채무는 200조원을 넘어섰으며, 2008년 300조원대의 국가채무를 기록했다. 

<출처=뉴스1>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채무는 2011년 단숨에 400조원을 넘었으며 2014년 500조원을 돌파했다. 2011년을 기점으로 국가채무 100조원이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2016년 이후에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 2014년 500조원을 넘긴지 불과 2년 만에 국가채무는 600조원으로 껑충 뛴 데 이어 또다시 2년 만인 2018년 700조원대로 급증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대 이상으로 총지출을 늘리겠다고 공언하면서 국가채무 800조원대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7% 중후반에서 더 늘려 소득분배 악화, 혁신성장 투자, 고용악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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