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환식 병역 특례' 논란...국민 절반 "축소 또는 폐지해야"

등록 2018.09.06 09:53:13 수정 2018.09.06 09:53:13
이상준 기자 1004kiki@youthdaily.co.kr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 28연대 3교육대 4주차 훈련병들이 각개전투 훈련장에서 약진하고 있다. <출처=뉴스1>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종목의 선수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현행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병역특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는 확대하고, 수혜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8%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가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 순수예술 부문과 더불어 대중예술 등 다른 부문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지금 제도를 그대로 두거나 확대하자는 입장인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4%, '대상자와 수혜자를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13.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2.9%다.

연령별로는 40대(40.6%)와 30대(31.0%), 50대(29.8%)에서 '대상자 확대·수혜자 축소'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편 20대는 '현행 유지'(29.4%)와 '전면 폐지'(27.9%)가, 60대 이상에서는 '현행 유지'(23.7%)와 '대상자 확대·수혜자 축소'(23.2%), '전면 폐지'(23.1%)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성별로는 '대상자 확대·수혜자 축소'(남성 32.0%, 여성 25.2%)가 남녀 모두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남성에서 높았다.

<제공=리얼미터>

지역별로도 서울(30.2%), 경기·인천(31.2%), 부산·울산·경남(26.2%), 대구·경북(31.5%)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상자 확대·수혜자 축소'가 가장 많았는데, 호남(47.4%)에서는 '전면 폐지'가 40%대 중반을 넘었고, 대전·충청·세종(31.3%)은 '현행 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 지지층(42.4%)과 정의당 지지층(34.5%), 민주당 지지층(31.7%)에서 '대상자 확대·수혜자 축소' 의견이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30.0%)과 무당층(27.7%)에서는 '현행 유지'의견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30.4%)에서 '전면 폐지'가, 중도층(33.8%)은 '대상자 확대·수혜자 축소'가, 보수층(30.0%)은 '현행 유지'가 각각 1위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5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582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8.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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