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고려할 시, 미국 정부가 다시 가입하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의 실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CPTPP는 앞서 미국이 주도했던 기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 호주 등 나머지 국가들이 수정해 만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제를 말한다.

CPTPP에는 총 11개 국가가 있고, 한국 정부는 올해 초 이 협력체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CATO) 사이먼 레스터 부소장은 29일 대한상의와 법무법인 세종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3차 CPTPP 통상 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사이먼 레스터 부소장은 "미국 민주당의 지지층인 진보세력과 노동자층은 자유무역에 회의적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CPTPP 재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며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CPTPP 재가입을 추진하지 않고, 추후 재협상시 기존 조항을 대폭 수정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CPTPP 재가입은 여러 선택사항 중 하나"라며 "한국은 미국이 CPTPP에 재가입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가입 실익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TPP를 탈퇴한 지 4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바이든 행정부가 CPTPP에 재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모호해졌다"며 "지금은 새로운 통상규범으로서 CPTPP 가입에 대한 실익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반년이 지난 현재 미국의 우선 목표가 '국내 현안' 이기 때문에 CPTPP 재가입 가능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