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장기가치 제고와 소비자중심 경영정착을 위해 경영진 성과와 보수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및 공시체계 관련 국내·해외 현황 등을 논의했다.

 

최근 고령화‧저성장·저금리 구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이 '단기수익과 외형성장' 보다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와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보험회사의 경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IFRS17 연착륙 등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특히 최고경영자 등 보험회사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가 중장기 수익성과 리스크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34개 보험사(생명보험 23개사, 손해보험 11개사)의 최고경영자(CEO)‧임원 보상체계에 대해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원 총 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의 비중이 낮다고 말했다.

 

또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 이연지급하고 있지만 최소 이연기간이 3년으로 짧고, 성과보수 지급방식도 현금 등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방식의 비중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임원 성과평가방식 및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서 상세히 공시되지 않아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견제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험사 경영진이 단기간 실적만을 추구할 경우 보험 모집 시 불완전 판매나 단기·고위험 자산 운용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 성과·보수체계가 중장기 수익성 및 리스크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보험산업의 과도한 '단기수익추구'를 개선하면, 상품개발, 보험모집, 자산운용 등 전반의 고질적‧구조적 문제도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계는 제도개선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면서, 회사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실무작업반에서 보험업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내외사례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TF 등을 통해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년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