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5년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고령층 건강권을 보장하고 국가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한국은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10만명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사회다. 노년부양비 부담도 가파르게 늘어 2067년에는 노년부양비 세계 1위 국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이 빠른 속도의 고령층 증가로 요양·돌봄·건강관리 분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의원과 보건소 등 의료기관 내 전담팀이 고령자나 거동 불편 환자를 찾아 거주 공간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의 필요성을 확인해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중증 수술·입원이 가능하도록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부터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어 분야별 인력 수급에 불균형이 생기는 등의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주거·사회보장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법·제도에 남아있는 차별적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은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우면 폐교·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투자 정책·위험 관리 전문위원회를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